인천 개인회생 자격과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변제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절차,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4분
PRACTICE AREA — DEBT & INSOLVENCY

SITUATIONS
WHAT WE DO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TEAM LEADER
PROCESS
STEP 01
상담 접수
채무 규모와 수입, 받을 돈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02
자료 정리
채무 목록과 소득·재산 증빙을 모읍니다.
STEP 03
절차 선택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또는 채권 회수 중 방향을 정합니다.
STEP 04
법원 신청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내거나 소송·집행을 신청합니다.
STEP 05
인가·면책·회수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 또는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KEY FACTS
개인회생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 3년 이내(일정한 경우 5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면책되지 않는 채권
벌금·양육비 등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판결 후 재산 확인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능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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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과 채무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갖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 갚은 뒤 면책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신청하며, 반대 의사가 없으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05조, 제556조 제3항).
아닙니다. 벌금, 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재산을 숨기는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개인회생 절차에는 신청 후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단계가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등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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