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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마일스톤

PRACTICE AREA — DEBT & INSOLVENCY

인천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받을 돈은 받고, 갚을 수 없는 빚은 법의 절차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김상규 팀장
KIM SANG-GYU · TEAM LEADER

SITUATIONS

이런 상황이라면

  • 수입보다 빚이 많아 더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빚 독촉 연락에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월급은 있지만 빚을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WHAT WE DO

마일스톤이 하는 일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

  • 개인회생·파산 요건과 채무 구조 법률 검토
  •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 소송·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절차 수행
  • 채권자 이의 등 법원 절차 대응

TEAM LEADER

김상규 팀장의 실무 지원

  • 사건 접수와 채무·수입 현황 정리
  • 채무 목록과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정리 지원
  • 법원 보정·서류 제출 일정 안내
  • 인가·면책 이후 사후 행정 안내

PROCESS

진행 절차

  1. STEP 01

    상담 접수

    채무 규모와 수입, 받을 돈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STEP 02

    자료 정리

    채무 목록과 소득·재산 증빙을 모읍니다.

  3. STEP 03

    절차 선택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또는 채권 회수 중 방향을 정합니다.

  4. STEP 04

    법원 신청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내거나 소송·집행을 신청합니다.

  5. STEP 05

    인가·면책·회수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 또는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KEY FACTS

꼭 알아야 할 기한과 숫자

  • 개인회생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 3년 이내(일정한 경우 5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면책되지 않는 채권

    벌금·양육비 등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 판결 후 재산 확인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능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 GUIDE

채권·회생·파산 관련 가이드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이드 전체 보기

FAQ

채권·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과 채무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갖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 갚은 뒤 면책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신청하며, 반대 의사가 없으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05조, 제556조 제3항).

  •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벌금, 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재산을 숨기는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 빚 독촉이 계속되는데 멈출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에는 신청 후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단계가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갚지 않고 버팁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등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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