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기술유출 의심될 때, 기업 내부비리 조사 순서
직원 횡령이나 기술유출이 의심되면 증거 보전, 적법 절차를 갖춘 조사, 법적 대응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회사 PC 조사 시 주의점, 대응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4분
INVESTIGATION — CORPORATE INVESTIGATION

SITUATIONS
WHAT WE DO
김상규 대표가 직접 조사하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INVESTIGATION
REPORT & SUPPORT
WHAT WE DON'T DO
대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만 씁니다.
PROCESS
STEP 01
상담
의심 정황과 회사가 원하는 확인 범위를 듣습니다.
STEP 02
적법성 검토
사내 규정·동의 등 적법 절차를 갖췄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03
계약
조사 범위·기간·비용과 보안 유지 방식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STEP 04
조사
회사 자료 분석과 공개 정보 확인을 진행합니다.
STEP 05
보고서
확인한 사실과 근거 자료를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STEP 06
소송 단계
조사 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KEY FACTS
업무상 횡령·배임
회사 재산 횡령·배임은 형사처벌 대상
형법 제356조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
산업기술 유출 금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생활 조사
직원 개인의 사생활 조사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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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할 수 없습니다. 조사는 회사 자료를 대상으로 사내 규정과 동의 등 적법 절차를 갖춘 뒤에만 진행합니다. 직원 개인의 사생활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동의 등 적법 절차를 갖춘 뒤 진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렌식 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조사 범위와 보안 유지 방식을 계약 단계에서 서면으로 정하고, 확인한 사실은 의뢰한 회사에 보고합니다.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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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건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