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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가처분, 소송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담보 제공, 신청 절차, 제소명령 대응까지 소송 전에 알아 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4분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넘겨 버리면 판결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며, 본안 소송(권리 자체를 다투는 소송)의 결과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이 다른가

구분가압류가처분
지키는 것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특정 물건이나 권리 등 다툼의 대상
쓰는 경우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돈을 받아야 할 때부동산 소유권 이전, 건물 인도 등을 다툴 때
대표적인 예부동산·예금·급여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근거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가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 등을 점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앞두고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을 때 주로 씁니다.

왜 소송 전에 해야 하나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상대가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으므로, 보전처분은 소송 제기 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지켜야 할 권리가 있는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났다고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단계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판결 등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받을 돈이나 다툴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 상대의 이름과 주소
  • 묶어 둘 재산 정보 (부동산 소재지, 거래 은행, 근무지 등 이미 알고 있는 것)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 자료
  • 담보 제공 방법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담보는 왜 내야 하나

가압류·가처분은 상대의 주장을 충분히 듣기 전에 재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전처분으로 상대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신청인은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의 금액과 방법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신청부터 본안 소송까지

  1. 권리와 재산 확인

    받을 돈이나 다툴 권리, 묶어 둘 재산을 정리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와 자료를 냅니다.
  3.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제공합니다.
  4. 결정과 집행

    결정이 나면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 재산이 묶입니다.
  5. 본안 소송

    권리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이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하므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부터 본안 소송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쪽이라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제소명령 신청 등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검토합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해 청구 근거 자료와 상대 재산 정보를 정리하고 진행 일정을 안내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소송·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는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은 부동산 등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가압류·가처분은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 가압류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채권자의 청구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 신청하므로 부동산 주소나 거래 은행처럼 알고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금융 정보를 몰래 알아내는 방법은 쓰지 말고, 판결 이후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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