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결론부터 말해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상대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로 묶은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독촉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멸시효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기한과 효과가 다르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10년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일반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언제였는지, 그 뒤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증거부터 정리합니다
- 돈을 보낸 이체 내역 (날짜, 금액, 받은 계좌)
-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원본
- 빌려 간 사실이나 '언제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문자·메시지
-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통화나 대화
- 그동안 받은 이자나 일부 변제 내역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내역과 돈을 건넨 날의 정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우선 챙깁니다. 다만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증거로 씁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빌려준 금액, 갚을 기한,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담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상대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의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신청할 때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그리고 이자
상대가 빚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어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이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율 | 근거 |
|---|---|---|
|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 지연손해금 (민사) | 연 5% | 민법 제379조 |
|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 지연손해금 (상사) | 연 6% | 상법 제54조 |
| 판결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 |
개인 사이의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가 붙지 않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위 기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 사이의 금전 대여는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조).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한 내용과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판결 후에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남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예금, 급여 등 대상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을 우선 검토합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으며, 인천 지역의 대여금 사건을 소송·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까지 이어서 살핍니다.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진행 일정을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가압류, 지급명령·소송과 강제집행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빌려 간 사실이나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문자·메시지,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통화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등을 받은 뒤에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소송 전에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사이라도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으로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처럼 재판 밖에서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