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 순서대로 대응하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는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과 경매, 피해자 지원 검토 순서로 대응합니다.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4분
PRACTICE AREA — REAL ESTATE & CONSTRUCTION

SITUATIONS
WHAT WE DO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TEAM LEADER
PROCESS
STEP 01
상담 접수
계약 내용과 분쟁 경위, 현재 거주·공사 상황을 확인합니다.
STEP 02
자료·현장 정리
계약서, 등기부, 도면, 현장 사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03
권리 보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처분으로 권리를 먼저 지킵니다.
STEP 04
소송 제기
보증금반환·명도·공사대금 소송 등을 제기합니다.
STEP 05
판결·집행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로 마무리합니다.
KEY FACTS
임차인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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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순서가 바뀌면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이사 전에 등기부터 마치십시오.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이행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택은 차임이 2기 연체되면(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 연체되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수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민법 제667조), 담보책임 기간은 목적물에 따라 다릅니다(민법 제670조, 제671조).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하자와 보수 비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견적서·공정표·현장 사진을 공정 순서대로 묶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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