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ILESTONE마일스톤

PRACTICE AREA — REAL ESTATE & CONSTRUCTION

인천 부동산·건축 소송 변호사 |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전세보증금, 명도, 공사대금과 하자 — 도면과 현장을 아는 사람이 분쟁을 읽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김상규 팀장
KIM SANG-GYU · TEAM LEADER

SITUATIONS

이런 상황이라면

  •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어 불안합니다.
  • 차임을 내지 않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습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상대방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생겼는데 보수를 해 주지 않습니다.

WHAT WE DO

마일스톤이 하는 일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

  • 보증금·명도·매매 분쟁 법률 검토
  • 임차권등기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보증금반환·명도·공사대금 소송 수행
  •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법률 주장과 감정 대응

TEAM LEADER

김상규 팀장의 실무 지원

  • 사건 접수와 계약·공사 경위 타임라인 정리
  • 실내건축기능사의 시각으로 도면·견적서·공정별 현장 사진 정리 지원
  • 계약서·등기부·확정일자 등 증빙 목록화 지원
  • 진행 상황 안내와 이사·집행 일정 관리

PROCESS

진행 절차

  1. STEP 01

    상담 접수

    계약 내용과 분쟁 경위, 현재 거주·공사 상황을 확인합니다.

  2. STEP 02

    자료·현장 정리

    계약서, 등기부, 도면, 현장 사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STEP 03

    권리 보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처분으로 권리를 먼저 지킵니다.

  4. STEP 04

    소송 제기

    보증금반환·명도·공사대금 소송 등을 제기합니다.

  5. STEP 05

    판결·집행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로 마무리합니다.

KEY FACTS

꼭 알아야 할 기한과 숫자

  • 임차인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 GUIDE

부동산·건축 관련 가이드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이드 전체 보기

FAQ

부동산·건축 자주 묻는 질문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순서가 바뀌면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이사 전에 등기부터 마치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이행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차임을 계속 내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은 차임이 2기 연체되면(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 연체되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인테리어 공사 하자는 어떻게 다투나요?

    수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민법 제667조), 담보책임 기간은 목적물에 따라 다릅니다(민법 제670조, 제671조).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하자와 보수 비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견적서·공정표·현장 사진을 공정 순서대로 묶어 두십시오.

CONTACT

이 사건, 지금 함께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급한 사건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

SERVICE AREA인천 전 지역(부평·남동·미추홀·연수·계양·서구·중구·동구·강화·옹진)과 부천·김포·시흥 의뢰인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