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나 건축 공사가 끝난 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시공자와 '하자가 있어 줄 수 없다'는 건축주가 맞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공자는 3년의 소멸시효 안에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고, 건축주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도면·현장 사진처럼 공사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공사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기한
공사를 맡은 쪽을 수급인, 공사를 맡긴 쪽을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음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쟁점 | 기간 | 근거 |
|---|---|---|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
| 하자담보책임(일반 목적물) | 인도 후 1년 | 민법 제670조 |
| 하자담보책임(토지·건물 등) | 인도 후 5년 | 민법 제671조 |
| 하자담보책임(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 | 인도 후 10년 | 민법 제671조 |
실제로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공사의 종류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대부분 목적물을 인도한 때부터 세므로, 열쇠를 넘겨준 날이나 입주한 날처럼 인도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민법 제162조)인 것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입니다. 공정 단계별로 받기로 한 기성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서면으로 청구해 기록을 남겨 둡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은 요건을 갖추면 공사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주장하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대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같은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가 생겼다면
도급인은 공사 결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이 권리는 위 표의 담보책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날짜를 기록하고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는 하자의 위치, 내용, 발견한 날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내고, 언제까지 보수해 달라는 기한을 함께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급인이 일부만 보수했다면 보수 전후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찍어 두면 남은 하자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분쟁 대응 순서와 법원 감정
자료 정리
계약서, 견적서, 도면, 공정표, 현장 사진을 공정 순서대로 묶습니다.쟁점 정리
미지급 금액 또는 하자의 목록과 위치를 표로 만듭니다.서면 청구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이나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깁니다.협의 또는 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하자가 있는지,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를 법원 감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 당시의 도면·견적서와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할 자료가 있어야 감정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앞서 다음 자료를 갖춰 두십시오.
-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변경 견적 포함)
- 설계도면과 공사 중 변경을 합의한 기록
- 공정표와 작업일지
- 공정별 현장 사진(촬영 날짜 포함)
- 기성금·잔금 지급 내역
- 하자 부위 사진과 하자를 알린 문자·서면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실내건축기능사 자격을 가진 김상규 팀장이 계약서·도면·공정표·현장 사진 등 현장 자료를 공정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을 돕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하자 손해배상, 유치권 검토와 소송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미지급이 길어지고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한 후 1년, 토지·건물 등은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지은 것은 10년 안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70조, 제671조). 구체적인 적용은 공사 종류와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건물을 넘겨줘야 하나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은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하자 여부와 보수 비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 도면·견적서와 현장 사진이 있어야 감정 결과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