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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마일스톤

PRACTICE AREA — CIVIL

인천 민사소송 변호사 |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받아야 할 돈과 지켜야 할 권리. 내용증명부터 가압류, 소송과 집행까지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김상규 팀장
KIM SANG-GYU · TEAM LEADER

SITUATIONS

이런 상황이라면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을 해 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상대방 잘못으로 손해를 입어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실이 생겼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 증거가 걱정됩니다.

WHAT WE DO

마일스톤이 하는 일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

  • 청구 원인과 소멸시효 법률 검토
  • 내용증명·지급명령 신청서·소장 작성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 변론 수행과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TEAM LEADER

김상규 팀장의 실무 지원

  • 사건 접수와 거래 경위 타임라인 정리
  • 이체 내역·문자·계약서 등 증빙 목록화 지원
  • 합법적 증거 확보 방법 안내(탐정 연계)
  • 진행 상황 안내와 기일·서류 일정 관리

PROCESS

진행 절차

  1. STEP 01

    상담 접수

    받을 돈의 내용과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2. STEP 02

    증빙 정리

    이체 내역, 문자, 계약서 등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3. STEP 03

    내용증명·가압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보전합니다.

  4. STEP 04

    지급명령·소송

    사안에 맞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5. STEP 05

    판결·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갚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KEY FACTS

꼭 알아야 할 기한과 숫자

  •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지급명령 이의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470조

  •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상법 제64조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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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민사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언제 갚겠다」는 문자 같은 자료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보관하십시오.

  • 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로 발령되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어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한 뒤에는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계획하십시오.

  •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에는 가압류로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 후에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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