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가 빚 자체는 인정하고 주소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소액소송 | 지급명령 |
|---|---|---|
| 대상 |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돈을 받기 위한 청구 |
| 진행 방식 | 간이한 재판 절차, 이행권고결정 가능 | 법원이 서류만 심사해 발령 |
| 상대가 다투면 | 재판에서 판단 | 이의하면 확정되지 않고 소송 절차로 다툼 |
| 상대 주소를 모르면 | 소송으로 진행 | 공시송달 불가 |
| 근거 |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규칙 |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470조, 제474조 |
소송목적의 값은 쉽게 말해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소액소송이 맞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소송보다 간이하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상대가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거쳐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상대가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있을 때
- 상대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모를 때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와 자료만 심사해 발령합니다.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단하지만, 상대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2주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다툼은 소송 절차에서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기만 미루는 경우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것
- 상대의 정확한 이름과 현재 주소
- 청구 금액과 그 계산 근거 (원금, 약정 이자 등)
-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돈을 줬다는 자료
- 상대가 빚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기록
- 그동안 일부라도 갚은 금액과 날짜
신청 전에 내용증명으로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처럼 재판 밖에서 갚으라고 요구한 것은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절차 선택
상대의 주소와 다툼 가능성을 보고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하나를 고릅니다.서류 작성과 증거 첨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 파일을 첨부합니다.비용 납부와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사건이 접수됩니다.진행 확인
송달 여부, 상대의 이의나 답변, 법원의 결정을 전자소송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은 상대의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천에 사는 상대라면 인천지방법원이 대표적인 관할 법원이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는데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해 청구 금액과 증거를 정리하고 진행 일정을 안내합니다. 절차 선택에 대한 법률 검토와 지급명령·소송 신청, 판결 이후 소송·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는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다툼은 소송 절차에서 가리게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상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가 대상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를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
직접 신청할 수도 있나요?
소액소송과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있거나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