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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마일스톤

PRACTICE AREA — INHERITANCE

인천 상속변호사 |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상속은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빚까지 물려받지 않도록, 기한부터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김상규 팀장
KIM SANG-GYU · TEAM LEADER

SITUATIONS

이런 상황이라면

  •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증여되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 3개월이 지난 뒤에야 고인의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WHAT WE DO

마일스톤이 하는 일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 방법 법률 검토
  •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작성
  • 상속재산분할 협의·조정·심판 대리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수행

TEAM LEADER

김상규 팀장의 실무 지원

  • 장례지도사 자격의 상속법무팀장으로 사건 접수와 장례 후 절차 안내
  • 사망일·빚을 안 날 등 기한 기준 날짜 정리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등 재산·채무 자료 정리 지원
  • 상속 차량·보험금 등 사후 행정 안내와 일정 관리

PROCESS

진행 절차

  1. STEP 01

    상담 접수

    사망일과 상속인, 알고 있는 재산·빚을 확인합니다.

  2. STEP 02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재산과 빚을 파악합니다.

  3. STEP 03

    상속 방법 결정

    기한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방향을 정합니다.

  4. STEP 04

    법원 신고·분할 협의

    가정법원 신고나 상속인 간 분할 협의·조정을 진행합니다.

  5. STEP 05

    등기·세무·사후 정리

    상속 등기와 세무 협력, 차량·보험금 정리까지 마무리합니다.

KEY FACTS

꼭 알아야 할 기한과 숫자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 특별한정승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3항

  • 유류분 반환청구 기한

    안 때부터 1년 / 상속 개시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

  •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 GUIDE

상속 관련 가이드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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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속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기한 안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소명해야 하므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받는 생명보험금은 판례상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심판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 기여분과 특별수익도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008조).

  • 장례를 치르면서 상속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김상규 팀장은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상속법무팀장으로, 장례 이후 필요한 행정·상속·세무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법률 검토와 신고는 변호사가 수행하고, 세무는 서해세무회계사무소와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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