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vs 한정승인, 3개월 안에 무엇을 골라야 할까
부모님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고르는 기준, 인천가정법원 신고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5분
PRACTICE AREA — INHERITANCE

SITUATIONS
WHAT WE DO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TEAM LEADER
PROCESS
STEP 01
상담 접수
사망일과 상속인, 알고 있는 재산·빚을 확인합니다.
STEP 02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재산과 빚을 파악합니다.
STEP 03
상속 방법 결정
기한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방향을 정합니다.
STEP 04
법원 신고·분할 협의
가정법원 신고나 상속인 간 분할 협의·조정을 진행합니다.
STEP 05
등기·세무·사후 정리
상속 등기와 세무 협력, 차량·보험금 정리까지 마무리합니다.
KEY FACTS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3항
유류분 반환청구 기한
안 때부터 1년 / 상속 개시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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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기한 안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소명해야 하므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받는 생명보험금은 판례상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심판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 기여분과 특별수익도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008조).
네. 김상규 팀장은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상속법무팀장으로, 장례 이후 필요한 행정·상속·세무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법률 검토와 신고는 변호사가 수행하고, 세무는 서해세무회계사무소와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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