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남은 가족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까지 보장받고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권리는 1년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고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유류분에 못 미치게 받은 상속인은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 근거 |
|---|---|---|
|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2조 |
| 형제자매 | 인정되지 않음 |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 두 명뿐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 쟁점 | 결정 | 의미 |
|---|---|---|
| 형제자매의 유류분 | 위헌 | 규정이 효력을 잃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음 |
|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점 | 헌법불합치 |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
|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 | 헌법불합치 |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
헌법불합치는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곧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에 법 개정을 맡기는 결정입니다. 이 두 부분의 개정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최신 기준을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한: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1년
유류분 반환청구 기한
민법 제1117조 (상속 개시부터는 10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가나
유류분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 일부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특별수익):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특별수익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 특정 상속인에게 준 증여 가운데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이 오래전에 받은 집'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이렇게 진행합니다
재산과 증여 내역 파악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언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등으로 고인의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기한 계산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1년·10년 기한을 정리합니다.반환 범위 검토
유류분 부족분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협의 또는 소송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과 반환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여 등기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유언장 또는 유언공정증서 사본
- 생전 증여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
- 증여·유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문자나 우편물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가족공원과 가까운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김상규 상속법무팀장이 상속 관련 기한을 정리하고 등기부·금융 조회 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와 소송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하며, 상속세 등 세무는 협력 세무사무소(서해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그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건 시점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것이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그 형제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오래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이 바뀌었나요?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정 여부와 내용 등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