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집과 예금을 형제들이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나누고,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든 심판이든 출발점은 법정상속분이며, 여기에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해 실제 몫을 정합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분이 똑같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 상속인 구성 | 비율 | 법정상속분 |
|---|---|---|
| 배우자와 자녀 1명 | 1.5 : 1 |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3명 | 1.5 : 1 : 1 : 1 | 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 |
| 자녀 3명(배우자 없음) | 1 : 1 : 1 | 각 3분의 1 |
법정상속분은 법이 정한 기준일 뿐이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이와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분할은 유언 → 협의 → 법원 순서입니다
유언 확인
고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먼저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공동상속인 전원 협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 협의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가정법원 조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합니다.가정법원 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몫을 정해 심판합니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연락이 끊긴 형제나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정하고, 각자의 연락 방법을 정리해 두십시오.
기여분과 특별수익, 몫이 달라지는 이유
| 구분 | 의미 | 결과 | 근거 |
|---|---|---|---|
| 기여분 |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 | 기여한 상속인이 더 받음 | 민법 제1008조의2 |
| 특별수익 | 고인에게서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이익 | 받은 만큼 고려해 덜 받음 | 민법 제1008조 |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며 간병한 자녀는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고, 결혼할 때 집을 증여받은 자녀는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 협의나 심판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기여분은 먼저 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한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 조정과 심판
협의가 막히는 이유는 대개 상속재산의 범위, 부동산을 얼마로 볼지에 대한 평가, 기여분·특별수익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 절차로 넘어가면 쟁점마다 자료로 주장해야 하므로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예금·보험·차량 등 재산 목록
- 고인의 채무 내역(대출, 보증 등)
- 생전 증여 내역(이체 기록, 증여 등기 등)
- 부양·간병·재산 관리에 기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병원비 납부 내역, 간병 기록 등)
- 상속인끼리 협의하며 주고받은 문자와 서면
분할 전에 확인할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기한도 따로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가족공원과 가까운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김상규 상속법무팀장이 상속재산 목록과 기한을 정리하고 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분할 협의서 검토, 가정법원 조정·심판 등 법률 업무는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하고, 상속세 등 세무는 협력 세무사무소(서해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성립합니다. 한 명이라도 응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배우자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하면 1.5 대 1 대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인정 여부와 범위는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고인에게서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특별수익을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미리 받은 만큼 이번 분할에서 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