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변호사 상담 전,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보호, 계약 해지 절차와 분쟁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4분
PRACTICE AREA — FRANCHISE & FAIR TRADE

SITUATIONS
WHAT WE DO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TEAM LEADER
PROCESS
STEP 01
상담 접수
계약 시점과 분쟁 내용, 원하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STEP 02
자료 정리
정보공개서, 계약서, 가맹금 지급 내역, 본부 통지서를 모읍니다.
STEP 03
법률 검토
변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04
조정·협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이나 본부와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STEP 05
소송
조정이 어려우면 가맹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합니다.
KEY FACTS
정보공개서 제공 후 대기기간
14일(자문 시 7일) 전 계약·가맹금 수령 금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금 반환 청구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계약 해지 절차
2개월 이상 유예,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가맹사업법 제14조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 GUIDE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보호, 계약 해지 절차와 분쟁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4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증명할 요건, 손해의 세 가지 종류, 과실상계,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4분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담보 제공, 신청 절차, 제소명령 대응까지 소송 전에 알아 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4분
FAQ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수령일과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청구 기한은 사유별로 다르므로 서둘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받은 통지서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CONTACT
급한 사건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