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ILESTONE마일스톤

PRACTICE AREA — FRANCHISE & FAIR TRADE

인천 가맹사업법 변호사 |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가맹본부와의 분쟁, 가맹사업법이 정한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김상규 팀장
KIM SANG-GYU · TEAM LEADER

SITUATIONS

이런 상황이라면

  •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설명 들은 내용과 실제 운영이 너무 달라 속은 것 같습니다.
  • 이미 낸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WHAT WE DO

마일스톤이 하는 일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법률 검토
  • 가맹금 반환 청구와 내용증명 작성
  •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 수행
  • 부당한 계약 해지·영업지역 침해 대응

TEAM LEADER

김상규 팀장의 실무 지원

  • 사건 접수와 계약·개점 경위 타임라인 정리
  • 정보공개서 수령일·가맹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정리 지원
  • 가맹본부와 주고받은 공문·메시지 목록화 지원
  • 조정·소송 진행 상황 안내와 일정 관리

PROCESS

진행 절차

  1. STEP 01

    상담 접수

    계약 시점과 분쟁 내용, 원하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2. STEP 02

    자료 정리

    정보공개서, 계약서, 가맹금 지급 내역, 본부 통지서를 모읍니다.

  3. STEP 03

    법률 검토

    변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STEP 04

    조정·협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이나 본부와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5. STEP 05

    소송

    조정이 어려우면 가맹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합니다.

KEY FACTS

꼭 알아야 할 기한과 숫자

  • 정보공개서 제공 후 대기기간

    14일(자문 시 7일) 전 계약·가맹금 수령 금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가맹금 반환 청구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제10조

  • 가맹계약 해지 절차

    2개월 이상 유예,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가맹사업법 제14조

  •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 GUIDE

가맹·공정거래 관련 가이드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이드 전체 보기

FAQ

가맹·공정거래 자주 묻는 질문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계약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수령일과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청구 기한은 사유별로 다르므로 서둘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받은 통지서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CONTACT

이 사건, 지금 함께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급한 사건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

SERVICE AREA인천 전 지역(부평·남동·미추홀·연수·계양·서구·중구·동구·강화·옹진)과 부천·김포·시흥 의뢰인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