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ILESTONE마일스톤
가맹·공정거래

가맹사업법 변호사 상담 전,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보호, 계약 해지 절차와 분쟁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4분

가맹점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계약 전 14일, 가맹금 반환, 해지 절차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검토 기간이 지켜졌는지, 받은 정보가 사실이었는지, 해지 통지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확인하면 분쟁의 방향이 잡힙니다. 근거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점주의 권리 한눈에 보기

상황핵심 내용근거
계약 전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금 납부가맹금 예치 제도같은 법 제6조의5
정보 문제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가맹금 반환 청구같은 법 제10조
영업 중영업지역 보호같은 법 제12조의4
계약 해지2개월 이상 유예기간,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서면 통지같은 법 제14조
분쟁 발생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가맹사업법

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14일

14일

정보공개서 제공 후 계약·가맹금 수령 제한 기간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주가 부담할 비용, 영업 조건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일입니다.

이 기간은 가맹희망자가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둔 것입니다. 계약을 서두르자는 요청이 있더라도 아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와 받은 방식(직접 수령, 메일 등) 기록
  • 가맹점주가 부담할 비용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
  • 매출 등 수치 자료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받아 보관
  •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이 서로 맞는지 비교
  • 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송금일이 14일 이후인지 확인

가맹금 예치와 반환 청구

가맹금 예치 제도는 가맹점주가 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곧바로 가져가지 않도록 일정 기간 예치기관에 맡겨 두게 한 제도입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예치 대상과 예외는 가맹본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했다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사유별로 다르므로,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지역 보호와 계약 해지 절차

영업지역 보호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의4). 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 가맹본부가 같은 업종의 점포를 새로 낸다면 이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도 있으므로,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가 서면으로 몇 번 왔는지,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시정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분쟁이 생겼을 때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청구할 내용과 기한,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검토, 가맹금 반환 청구, 분쟁조정과 소송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김상규 팀장은 사건 접수와 계약 관련 자료 정리, 진행 일정 안내를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보공개서를 받은 다음 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등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청구 기한은 사유별로 다르므로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가 문자 한 통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법령상 예외 사유도 있으므로 통지문을 보관하고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십시오.

  •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청구 내용과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CASE REVIEW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 검토를 요청하세요. 급한 사건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가맹·공정거래 자세히 보기 →

RELATED GUIDE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