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출석 전 꼭 알아야 할 6가지: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일정 조정,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 등 피의자의 권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출석 전에 정리할 것까지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4분
PRACTICE AREA —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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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TEAM LEADER
PROCESS
STEP 01
상담 접수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출석 요구·고소 준비 등)를 확인합니다.
STEP 02
사실관계 정리
날짜순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STEP 03
법률 검토
변호사가 혐의와 쟁점,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STEP 04
수사 단계 대응
고소장 제출이나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를 진행합니다.
STEP 05
처분·재판 대응
수사 결과나 재판 진행에 따라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KEY FACTS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 신청 가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폭행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경찰 불송치 결정
고소인 이의신청 가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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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 친고죄 6개월 기간, 불송치·불기소 이후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무고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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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출석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작성된 조서는 열람하고 내용의 추가·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 사실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아닙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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