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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마일스톤

PRACTICE AREA — CRIMINAL

인천 형사변호사 |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출석 전, 지금 연락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김상규 팀장
KIM SANG-GYU · TEAM LEADER

SITUATIONS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 갑자기 고소를 당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과 면허가 걱정됩니다.
  •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 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WHAT WE DO

마일스톤이 하는 일

법률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가, 사건의 실무는 김상규 팀장이 함께 챙깁니다.

ATTORNEY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

  • 사건 경위·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
  • 고소장·의견서·변론요지서 작성
  •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 재판 변론과 합의·양형 관련 법률 대응

TEAM LEADER

김상규 팀장의 실무 지원

  • 사건 접수와 경위의 날짜순 정리
  • 메시지·영수증 등 자료·증빙 목록화 지원
  • 합법적 증거 확보 방법 안내(탐정 연계)
  • 조사·재판 일정 안내와 진행 상황 공유

PROCESS

진행 절차

  1. STEP 01

    상담 접수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출석 요구·고소 준비 등)를 확인합니다.

  2. STEP 02

    사실관계 정리

    날짜순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3. STEP 03

    법률 검토

    변호사가 혐의와 쟁점,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4. STEP 04

    수사 단계 대응

    고소장 제출이나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를 진행합니다.

  5. STEP 05

    처분·재판 대응

    수사 결과나 재판 진행에 따라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KEY FACTS

꼭 알아야 할 기한과 숫자

  •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 신청 가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폭행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경찰 불송치 결정

    고소인 이의신청 가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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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출석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작성된 조서는 열람하고 내용의 추가·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 사실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모욕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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