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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결과까지, 고소 절차와 고소대리 안내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 친고죄 6개월 기간, 불송치·불기소 이후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무고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4분

피해를 입고 고소를 결심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써서, 어디에 내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고 증거를 함께 내야 하며, 이후 경찰 수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친고죄라면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고,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구분누가 하나의미
고소피해자 등 고소권자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
고발피해자가 아닌 제3자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함
진정누구나처벌 의사표시보다는 사실 확인과 조사를 요청하는 것

고소인은 수사 결과를 통지받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면 단순한 신고보다 고소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

  •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아는 범위)
  • 고소 취지: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날짜순으로
  • 고소 이유: 피해 내용과 처벌을 원하는 사정
  • 증거자료 목록: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진단서, 사진 등

피고소인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닉네임, 계좌번호, 연락처 등)가 많을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 기간: 친고죄는 6개월

6개월

친고죄 고소 기간

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욕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이 6개월 제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도 흐려지므로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송치 또는 보내지 않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1.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2. 고소인 조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을 불러 피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3.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

    경찰이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경찰이 1차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5. 검찰 처분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나왔다면

결정다투는 방법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처분항고검찰청법 제1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재정신청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형사소송법 제260조

이런 절차에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이유를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요건은 사건 기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무고죄를 주의하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표현이 과장되기 쉽습니다. 고소장에는 감정보다 날짜와 행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육군 군사법경찰(헌병) 장교 출신인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경위와 증거 자료를 정리하도록 도우며,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이후 절차 대응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소 기간이 따로 있나요?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이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결정 통지를 받으면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고소장을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붙이느냐에 따라 수사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고소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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