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ILESTONE마일스톤
형사

사기 피해,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함께 하는 법

사기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증거 보존과 지급정지, 고소,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소송을 어떻게 함께 진행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5분

사기 피해를 당하면 고소부터 떠올리지만, 고소는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를 보존하고 필요하면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고소와 함께 상대 재산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병행해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속여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권유, 중고거래, 돈을 빌려 간 뒤 연락을 끊는 경우처럼 사기 피해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에 어떤 말을 듣고 돈을 보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먼저 할 일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즉시 송금한 금융회사나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체 내역(은행 거래내역서), 송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대화방 삭제 금지)
  • 상대의 이름, 연락처, 사용한 계정 등 이미 알고 있는 정보
  • 돈을 보내게 된 경위를 날짜와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처벌과 회수는 따로 움직입니다

수단하는 일근거
지급정지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계좌를 멈춤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고소수사와 처벌을 요구형법 제347조
가압류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둠민사집행법 제276조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민사소송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민법 제750조 등

상대가 처벌을 받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수를 원한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수사 진행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속였고,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증거를 붙입니다. 접수 후에는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 경위를 다시 설명하게 되므로, 고소장에 적은 날짜와 금액이 이체 내역과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경찰은 1차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검찰청법 제10조)나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길

상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며(민사집행법 제276조), 신청할 때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신청하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령해 달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어렵거나 피해액 전부를 다투어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후에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으며, 인천 지역 사기 피해 사건의 고소와 회수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해 피해 경위와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고소장 검토, 가압류 신청,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소하면 경찰이 피해금을 돌려받아 주나요?

    형사 고소는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원하면 상대 재산 가압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송금한 금융회사나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그다음 이체 내역과 통화·문자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십시오.

  • 배상명령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생긴 피해의 배상을 함께 명령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도 달라지나요?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CASE REVIEW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 검토를 요청하세요. 급한 사건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형사 자세히 보기 →

RELATED GUIDE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