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청탐지, 몰래카메라 점검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도청·몰래카메라 탐지는 의뢰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공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탐지가 필요한 상황, 관련 법률, 장치를 발견했을 때 증거를 지키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11.18읽는 시간 4분
INVESTIGATION — COUNTER-SURVEILLANCE

SITUATIONS
WHAT WE DO
김상규 대표가 직접 조사하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INVESTIGATION
REPORT & SUPPORT
WHAT WE DON'T DO
대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만 씁니다.
PROCESS
STEP 01
상담
점검할 공간과 의심 정황을 확인합니다.
STEP 02
권한 확인
의뢰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공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03
계약
점검 범위·일정·비용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STEP 04
현장 탐지
장비로 공간과 배선·전원부를 점검합니다.
STEP 05
보고·신고 안내
보고서를 드리고, 장치 발견 시 떼지 않고 기록한 뒤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KEY FACTS
불법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 도청
타인 간 대화 도청·녹음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부착 금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탐지 범위
타인 공간 무단 진입 금지 — 의뢰인 소유·점유 공간만
형법(주거침입 등)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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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함부로 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위치를 기록한 뒤 경찰에 신고해 증거를 보전하도록 안내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탐지는 의뢰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공간에서만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차량이라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점검한 공간과 방법, 결과를 정리한 탐지 보고서를 드립니다. 장치를 발견한 경우 사진과 위치 기록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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