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과 흥신소의 차이는 간판이 아니라 하는 일이 법의 범위 안에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법 탐정은 공개된 정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가진 증거를 정리하고, 의뢰인 공간의 도청·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미행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은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어도 할 수 없습니다.
흥신소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
흥신소는 법에서 정한 업종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찾기나 뒷조사를 해 준다는 곳을 흔히 부르던 말입니다.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그런 곳이 내세우던 일의 상당수가 지금도 법으로 금지된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 '탐정'을 쓰더라도 같은 일을 한다면 똑같이 불법입니다. 의뢰인이 확인해야 할 것은 간판의 단어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확인하는지입니다.
2020년부터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2020년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사람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명칭 사용입니다.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은 여전히 금지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 탐정 관련 국가자격은 아직 없습니다. PIA 민간조사사처럼 민간자격이 운영될 뿐이므로, 자격증 하나로 합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조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는 일 한눈에 보기
| 의뢰 내용 | 가능 여부 | 기준 |
|---|---|---|
| 특정인의 주소·연락처 알아내기 | 하지 않음 | 신용정보법 제40조 |
| 배우자 등 특정인 미행, 사생활 조사 | 하지 않음 | 신용정보법 제40조 |
| 상대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 하지 않음 | 위치정보법 제15조 |
| 타인 간 대화 녹음, 도청 | 하지 않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
| 개인 금융·통신·의료 정보 조회 | 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등 |
| 공개된 정보로 사실관계 확인 | 가능 |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의뢰인이 가진 증거의 정리, 보고서 작성 | 가능 | 의뢰인이 적법하게 가진 자료 |
| 의뢰인 공간의 도청·몰래카메라 탐지 | 가능 | 의뢰인이 소유·점유한 공간 |
| 기업 의뢰의 내부비리 조사 | 가능 | 사내 규정·동의 등 적법 절차 |
합법 탐정이 할 수 있는 일
- 공개정보 기반 사실 확인: 등기부, 공개된 사업자 정보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합법 증거 정리: 의뢰인이 직접 받은 메시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본인 명의 거래 내역 등을 날짜와 출처별로 정리합니다.
- 도청·몰래카메라 탐지: 의뢰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집, 사무실, 차량에서 숨겨진 장치를 찾습니다.
- 기업 의뢰 조사: 회사가 사내 규정과 동의 등 적법 절차를 갖춘 범위에서 내부비리 사실을 확인합니다.
- 보고서 작성: 확인한 사실, 확인한 방법, 날짜를 적은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불법 의뢰는 의뢰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일(위치정보법 위반),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일(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맡긴 사람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위법하게 모은 자료가 민사·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자료를 모은 사람은 별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 전에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가
-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알려 주는가
- 미행, 위치추적, 연락처 파악을 제안하지 않는가
- 범위·기간·비용·보고 방식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쓰는가
- 사업자등록과 실제로 찾아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가
마일스톤은 이렇게 합니다
인천탐정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 경인로에 있습니다. 김상규 대표는 육군 군사법경찰(헌병) 장교 출신으로, PIA 민간조사사(민간자격)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먼저 나누고,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탐정에게 배우자 미행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없습니다.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은 '탐정' 명칭을 쓰더라도 금지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합법 탐정은 미행을 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이미 가진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를 찾아 줄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은 신용정보법 제40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곳이라면 의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탐정은 국가자격인가요?
탐정 관련 국가자격은 아직 없습니다. PIA 민간조사사처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증보다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조사를 맡긴 의뢰인도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 부착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도청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를 의뢰한 사람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