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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상해 사건 합의, 합의서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을 내용과 형사공탁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4분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형사·민사 절차가 달라지므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분근거합의(처벌불원)의 효과
폭행죄형법 제260조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같은 조 제3항)
상해죄형법 제257조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나 양형에 반영

양형이란 법원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 끝에 상처가 생겨 상해로 다뤄지면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어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손해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 치료비, 약값, 통원 교통비처럼 실제로 쓴 돈
  • 다쳐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는 진단서와 영수증, 소득 자료를 모아 두면 금액을 설명하기 쉽고, 상대방은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처벌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민사상 배상 문제를 정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액수만큼이나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

  •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 일시와 장소 등 사건을 특정하는 내용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과 지급일
  •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
  • 작성일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합의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 일정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처벌불원서 교환을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알 수 없어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방법이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피해 정도가 확인된 뒤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실관계와 죄명 확인

    사건 경위와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죄명을 확인합니다.
  2. 피해 내용 정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등으로 손해를 정리합니다.
  3. 조건 협의

    합의금, 지급일, 처벌불원 여부, 민사 청구 범위를 협의합니다.
  4. 합의서 작성과 지급

    합의서에 서명하고 정한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5. 수사기관·법원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해 경위와 피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진행 일정을 안내합니다. 합의서 문구 검토, 형사공탁, 조사와 재판 대응 등 법률 검토는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처가 생겨 상해죄로 다뤄지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 상해 사건은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이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시·장소와 당사자의 서명도 함께 갖춥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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