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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 조사 출석 전 꼭 알아야 할 6가지: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일정 조정,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 등 피의자의 권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출석 전에 정리할 것까지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4분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사 전에 내 권리를 알고,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핵심 준비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쳐 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아래 6가지를 출석 전에 점검하십시오.

번호알아야 할 것근거·포인트
1출석 일정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담당 수사관과 협의
2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3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4조서를 열람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5조사가 영상으로 녹화될 수 있다녹화 여부를 미리 확인
6사건 경위를 미리 정리한다진술의 일관성

1. 출석 일정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정해진 날짜에 바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건강 등의 사정으로 일정이 맞지 않거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지 마십시오. 연락을 받으면 사건명,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담당 수사관 연락처부터 확인해 둡니다.

2.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도 있으므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혐의에 대해 묻고 그 답을 기록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출석 전에 형사 사건 변호사와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조서를 꼼꼼히 읽고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을 정리한 조서를 열람하고, 내용의 추가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 빠진 부분, 뜻이 달라진 표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그렇다고 조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수사의 방향과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조사가 영상으로 녹화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화 여부는 조사 시작 전에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화가 되든 되지 않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알고 있는 사실만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

6. 출석 전에 정리할 것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
  • 본인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확인
  • 관련 메시지·통화 기록·계좌 내역 등 자료 정리 (원본은 삭제하지 않음)
  • 출석 일자·장소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메모
  • 변호인 참여 여부를 정하고 일정 조율
  • 신분증 지참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육군 군사법경찰(헌병) 장교 출신인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경위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도록 도우며, 피의자신문 참여 등 변호 활동과 법률 판단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받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연락을 피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먼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자발적으로 내 달라는 임의제출 요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도 많이 담겨 있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과 범위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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