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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별 정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지고, 면허 정지·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내려집니다. 측정 거부와 사고가 난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5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초 위반을 기준으로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0.08%, 0.2%를 넘을 때마다 처벌 구간이 무거워집니다.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는 0.03% 이상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야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 알코올의 비율을 말하며, 호흡 측정이나 채혈로 확인합니다. 최초 위반을 기준으로 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표의 기간과 금액은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실제 처벌은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 이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측정 거부와 재범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 구간과 기간, 측정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최근 개정이 이어진 부분이므로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적발 시기와 당시 처분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검토가 빨라집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지지만,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행정기관이 따로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진행 속도와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면허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면허 정지
0.08% 이상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생기며,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형사 절차와 함께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와 피해 정도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신 경위와 운전 경위를 자세히 묻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오기 쉬우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추가하거나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적발 일시와 장소, 측정 방식(호흡 또는 채혈)과 측정 수치
  • 술을 마신 장소, 시작 시각과 마지막 잔의 시각, 술의 종류와 양
  •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이동 거리, 운전하게 된 이유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상황, 보험 접수 내역, 현장 사진
  • 이전 음주운전 적발 이력과 당시 처분 내용
  • 면허 처분 통지서 등 받은 서류와 받은 날짜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어 인천 지역에서 조사 출석을 앞둔 분들이 찾아오기 편합니다.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해 적발 경위와 받은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진행 일정을 안내합니다. 조사 대응과 재판 등 법률 검토와 변론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위반 기준으로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보다 무거운 기준입니다.

  •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나요?

    네.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 두 번째 적발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개정이 이어진 영역이므로 적용 구간과 기간 등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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