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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과 소멸시효 3년·10년 정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증명할 요건, 손해의 세 가지 종류, 과실상계,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4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묻는지(불법행위인지 계약 위반인지)를 먼저 정하고, 손해를 항목별로 나눠 증명하며,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합의만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두 갈래입니다

구분불법행위 책임채무불이행 책임
근거민법 제750조민법 제390조
의미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계약 등으로 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폭행, 사고, 명예훼손 등약속한 공사·납품·용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 따로 확인

하나의 사건에서 두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청구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상대의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관계(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라면 계약 내용과 이행되지 않은 사실, 그로 인한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진행 상황도 민사 청구를 준비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사진, 영상, 사고·신고 기록, 대화 기록)
  • 계약서, 견적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 약속의 내용
  • 진단서, 치료비·수리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자료
  • 근무·소득 자료 등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보여 줄 자료
  • 손해와 가해자를 처음 안 날짜와 그 경위 메모

손해는 세 가지로 나눠 계산합니다

  • 적극손해: 치료비, 수리비처럼 사건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돈
  • 소극손해(일실수입): 다치거나 영업을 못 해 얻지 못한 수입
  • 정신적 손해(위자료): 사건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영수증과 소득 자료를 따로 모아 두면 손해액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위자료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일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내 잘못도 있다면: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그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일부 잘못이 있다고 곧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년 ·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한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은 손해가 생긴 사실과 누가 가해자인지를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중에도 기한은 계속 흐르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소송 제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실과 손해 정리

    책임의 근거와 손해 항목을 정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2. 합의 시도 또는 내용증명

    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답변을 확인합니다.
  3. 재산 보전 검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4. 소장 접수와 재판

    재판에서 책임과 손해액을 다투며, 필요하면 법원 감정 등으로 손해를 판단합니다.
  5. 판결과 집행

    판결 후에도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해 경위와 손해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진행 일정을 안내합니다. 책임 근거와 손해액에 대한 법률 검토, 소송과 집행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66조).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기한이 달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곧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는 실제로 지출한 적극손해, 얻지 못한 수입인 소극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지키지 않은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등으로 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다만 상대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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