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혹시 빚이 있지 않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이 분명하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구분 | 의미 | 빚에 대한 책임 | 신고 필요 여부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 | 빚 전액 (내 재산으로도 갚아야 함) | 신고 없이 기한이 지나면 자동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상속재산 한도 |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 |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없음 |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 |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3개월, 언제부터 세나요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기한
민법 제1019조 제1항
기한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부터 계산합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연장을 기대하기보다 기한 안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예: 자녀가 모두 포기한 뒤의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자매)은 앞 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상속포기가 맞는 경우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이 서류로 분명할 때
- 상속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을 때
-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싶을 때
한정승인이 맞는 경우
-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
- 집이나 가업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을 때
- 후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므로, 일반적으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 때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하고, 한정승인 이후에는 채권자들에게 공고·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소홀히 하면 책임이 커질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르기 전에 꼭 할 일: 재산·빚 조회
결정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인 (예금·대출·보험·카드)
-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문자에서 개인 간 채무, 보증 채무 흔적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담보 채무 확인
신고 절차 (인천 거주 시)
관할 법원 확인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고인이 인천에 살았다면 일반적으로 인천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서류 준비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서,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초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이 추가됩니다.접수와 심판
법원 심사 후 수리 심판문을 받습니다.채권자 대응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은 이후 공고·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빚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가족공원과 가까운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김상규 상속법무팀장이 장례 이후의 행정 절차와 기한을 정리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의 법률 검토와 신청은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상속세 등 세무는 협력 세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받는 생명보험금은 판례상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하나도 안 갚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을 넘는 빚은 갚을 의무가 없지만,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데 쓰여야 하며 정해진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나중에 빚을 알게 되었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