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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 순서대로 대응하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는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과 경매, 피해자 지원 검토 순서로 대응합니다.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4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피해가 이어진다면 순서를 지켜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먼저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이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다음 보증금반환 소송과 경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형사 고소를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합니다.

내 보증금의 안전도부터 확인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 날 0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권리갖추는 방법효과근거
대항력주택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다음 날 0시부터 새 집주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대항요건과 확정일자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음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임차권등기임대차 종료 후 법원 명령으로 등기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같은 법 제3조의3
  • 등기부등본에서 내 전입일보다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서 확인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보관

계약 종료 전후, 이렇게 움직입니다

  1.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기

    계약을 끝낼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미리 전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깁니다.
  4. 보증 이행 청구 또는 소송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합니다.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입한 보증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과 경매, 피해자 지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이 정해지므로, 처음에 확인한 전입일·확정일자와 다른 권리의 선후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 법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원 내용과 법의 유효기간은 개정·연장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계약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고소장에는 계약 경위,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이 한 설명과 실제 사정의 차이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규 팀장이 계약서·등기부·이체 내역 등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기한을 챙기는 일을 돕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 소송, 고소 등 법률 검토와 절차는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까지 갖추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해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십시오.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법의 유효기간은 개정·연장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합니다.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입한 보증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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