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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인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하며,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돼도 남는 채무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마일스톤 편집팀작성 2026.11.18수정 2026.11.18읽는 시간 4분

빚을 더 이상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고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다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두 단계입니다

흔히 '파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빚에서 벗어나는 효과는 면책에서 나옵니다.

  • 파산: 법원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 면책: 파산한 채무자의 남은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단계입니다.

두 신청을 따로 챙겨야 하는지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다만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은 그대로 남으므로, 면책 단계까지 성실하게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원인, 지급불능이란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입니다(같은 법 제305조). 지급불능은 가진 재산과 수입, 신용을 모두 따져 보아도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갚기 어렵다는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신청의 중심이 됩니다.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빚을 법의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핵심 요건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재산과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갚는 방식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 기간 동안 변제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눔
빚이 정리되는 시점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면책결정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같은 법 제305조, 제556조

꾸준한 수입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수입이 거의 없거나 빚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책을 막는 사유와 면책돼도 남는 채무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재산을 숨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채권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채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파산만으로 생활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를 성격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채권자별 채무 금액과 빚이 생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소득과 매달 생활비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현재 재산 내역
  • 최근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꾼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와 자료
  • 조세, 벌금, 양육비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절차는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김상규 팀장은 사건 접수, 채무·재산 자료 정리, 진행 일정 안내를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다만 진행 단계마다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면책을 받으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같은 법 제566조). 신청 전에 채무를 성격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빚을 정리하려다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산 변동은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이라면 개인회생을, 재산과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보고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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