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를 막느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꾸준한 수입이 있고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변제기간, 절차, 준비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이 맞는 사람
개인회생은 빚을 한꺼번에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도 '갚을 능력'과 '빚의 규모'를 함께 봅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신청인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 담보채무 | 15억 원 이하 (근저당 등 담보가 있는 빚) | 같은 법 제579조 |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신용대출, 카드 대금 등) | 같은 법 제579조 |
'일정한 수입'은 직장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수입이 거의 없거나 곧 끊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만 고집하기보다 개인파산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3년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금액은 수입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뺀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소득과 가족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변제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수입이나 지출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도중에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이 단계마다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금지·중지명령
필요하면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구합니다. 법원이 이를 내리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하거나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제한됩니다.개시결정
법원이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립니다.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자리입니다.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이 법에 맞는지 심사해 인가합니다.변제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갚습니다.면책
변제를 마치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아래의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 양육비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자료가 빠짐없이 모여 있을수록 신청서 작성과 법원의 보정 요구 대응이 빨라집니다.
-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출 약정서, 카드 명세서, 독촉 우편물)
- 최근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 소득 자료 등)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현재 재산 내역
- 가족관계와 함께 사는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내역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맞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법원 절차는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김상규 팀장은 사건 접수와 채무·소득 자료 정리, 단계별 진행 일정 안내를 맡습니다. 빚이 상속에서 시작된 경우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여기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고,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양육비나 벌금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벌금,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같은 법 제625조).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아도 이 채무는 남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자영업 수입도 '일정한 수입'이 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입의 이름보다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인지를 소득 자료로 확인하게 되므로, 최근 소득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