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재산은 반씩 나누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으고 유지한 재산이며, 사정에 따라 혼인 전 재산이나 퇴직금, 빚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두 가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 뒤에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재산 종류 | 분할 대상 여부 | 설명 |
|---|---|---|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 | 대상 |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재산 |
|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 기여가 인정되면 대상 |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례) |
| 장래 받을 퇴직금·연금 | 요건에 따라 대상 | 일정 요건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례) |
| 빚(소극재산) | 함께 고려 | 재산과 함께 채무도 고려해 분할 |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또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과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판례).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친 날을 뜻하므로, 소송 도중 재산이 늘거나 줄면 그 변화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기여도는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에 들인 노력
- 가사와 육아 분담
- 혼인 기간
- 그 밖에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구체적인 사정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큰 비율이 당연히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연금과 빚은 어떻게 하나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퇴직금·연금도 일정 요건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판례).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직 기간과 연금 가입 기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빚(소극재산)도 분할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위로 생긴 빚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2년
2년
재산분할 청구 기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이혼 청구와 함께 다루지만,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 기한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특정 재산의 처분 등을 막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취득 시기 확인
-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자산 목록과 잔액
- 차량 등록 정보와 대출·카드 등 채무 내역
-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근거 자료
- 퇴직금·연금 관련 재직 기간과 가입 기간 자료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하고 재산 목록과 자료 정리를 도우며, 재산분할의 법률 검토와 청구는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한 뒤에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후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기한 안에 합의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소송 중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신청이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