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남은 길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장을 내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기간은 사안과 조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증거와 재산 자료를 얼마나 정리해 두었는지가 진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할 때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이 맞지 않을 때
-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판결로 혼인 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윗세대 혈족을 말합니다.
| 번호 | 이혼 사유 | 쉽게 말하면 |
|---|---|---|
| 1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외도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 |
| 2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림 |
| 3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한 폭언·폭행 등을 당함 |
| 4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가 내 부모를 심하게 부당하게 대우함 |
| 5 | 3년 이상 생사불명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음 |
| 6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위 사유 외에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진 경우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이 나눈 사건 유형 중 '나류' 사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를 조정전치주의, 즉 '판결 전에 먼저 대화로 합의할 기회를 갖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 등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며, 인천에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 인천가정법원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증거·자료 정리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부부의 재산·소득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소장 접수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청구를 정리해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조정
조정기일에 양측 입장을 조율합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재판과 판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양측이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다투는 쟁점이 많을수록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함께 청구하는 것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문제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
-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질 사람과 실제로 키울 사람을 정하는 것
- 양육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분담하는 양육 비용
-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연락하는 방법
함께 청구하면 한 절차 안에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준비할 자료도 늘어납니다.
소송 전에 미리 해 둘 일
-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메시지, 진단서, 진술서 등)를 날짜순으로 정리
-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차량·채무 목록 작성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검토
- 자녀가 있다면 그동안의 양육 상황(등하원, 병원, 학교생활)을 기록
-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확보 — 타인 간 대화 녹음이나 위치추적기 부착은 처벌 대상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를 도우며, 증거 확보가 필요하면 합법적인 방법인지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이혼소송의 법률 검토와 소송 수행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판결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나요?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담당하며, 인천에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 인천가정법원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할은 부부의 주소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사안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