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부모에게 가장 큰 걱정은 아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자녀의 복리, 즉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받아 낼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 구분 | 의미 | 예 |
|---|---|---|
| 친권 |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부모로서의 법적 권한과 의무 | 통장 개설, 각종 계약에서 자녀를 대리 |
| 양육권 |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며 돌보고 키우는 권리 | 함께 거주, 일상 돌봄, 교육 |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어느 방식으로 이혼하든 자녀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자녀의 복리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자녀의 복리란 쉽게 말해 '아이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지, 아이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이 높다는 것만으로 양육자가 되는 것도,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에 대비해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그동안 아이를 돌본 기록(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 등)
- 현재와 앞으로의 주거 환경, 양육을 도와줄 가족 등 지원 상황
- 본인의 근무 형태와 양육에 쓸 수 있는 시간
-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자료(양육비 산정에 필요)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이 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표준 양육비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과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므로, 비슷한 소득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정하려면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득 자료도 필요합니다. 상대방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고,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을 검토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과태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감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법원이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인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이 밖에 양육비 이행을 돕는 별도의 법률과 공적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추가 제재는 개정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할 때 횟수와 방법을 함께 정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에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모 사이의 감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횟수, 시간, 장소, 연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아이의 나이와 생활 리듬에 맞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인천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하고 양육 상황과 자료 정리를 도우며, 친권·양육권·양육비에 관한 법률 검토와 청구는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으면 양육권을 받을 수 없나요?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 정하며(민법 제837조, 제909조), 소득은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간과 금액은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므로 해당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막으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로 받고, 면접교섭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조정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