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도 상간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혼인 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하고,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달라진 것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자의 외도를 형사처벌로 다투지 않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로 다룹니다(민법 제750조). 이 소송을 흔히 '상간자 소송' 또는 '상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는 요건
| 요건 | 의미 | 주의할 점 |
|---|---|---|
| 혼인 사실을 알았을 것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맺음 |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다는 정황이 쟁점 |
|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 (판례) | 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함 |
|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되었을 것 |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됨 |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판례) |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이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난 상태였다'고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상간자 소송의 증거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 두 가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정당하게 확보한 메시지 캡처, 공개 SNS 게시물 등)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대화 속 배우자·자녀 언급 등)
- 부정행위의 시기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본인·공동 명의 카드 사용 내역 등)
-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
- 당시 혼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족 사진, 함께한 일정 등)
청구 기한: 안 날부터 3년
3년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기한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뜻하므로, 그 날짜와 알게 된 경위를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 혼인 기간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여부
- 그 밖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대하거나 포기하기보다, 내 사건의 사정을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지는 청구 방식과 당사자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천에 거주하더라도 소장을 내기 전에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마일스톤에서 함께 정리하는 일
법률사무소 마일스톤은 부평삼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규 팀장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도록 도우며, 증거 확보가 필요하면 합법적인 방법인지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법률 검토와 소송 수행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이므로 이혼 여부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등 혼인 관계의 상태는 위자료 액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금된 배우자 휴대폰이나 메신저를 몰래 열어 확보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보이도록 하고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요?
상간자 책임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대화 내용 등에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1.18)
